카카오 카풀, 무엇이 문제인가?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카카오 카풀을 조건부 허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에 서울시 7만대의 택시가 오늘(18일) 새벽 4시부터 내일(19일) 새벽 4시까지 24시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무엇이길래 택시 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카카오 카풀 서비스

- 카카오 T 카풀 크루 등록 조건

우선 카카오 카풀에 운전자로 등록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차량은 준중형차 이상(경차, 소형차, 렌트카 제외), 

둘째, 차량등록증 기준, 차량등록일이 7년 이내인 차량, 

셋째, 대인배상2 등록

여기에, 정부에서는 카풀 기사가 카풀을 제외한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로 등록을 제한했습니다. 

- 카풀 운행 시간

택시 업계에서는 카풀을 전면 반대했고, 카카오에서는 카풀이 출퇴근 시간대 교통 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카카오 의견을 조금 수정해서 출근시간대 1회, 퇴근시간대 1회, 총 하루 2회로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최초 카카오 카풀에서 출근시간을 오전 7시에서 9시, 퇴근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특정했지만, 조사 결과 이 시간대의 출퇴근 수요는 전체의 30%에 불과했습니다. 

점차 확산되고 있는 유연근무제나 자영업자의 출퇴근 등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출퇴근 시간이 광범위하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카카오 카풀 운행 가능 시간은 오전 1회, 오후 1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직업을 가진 운전자가 일 2회 카풀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우버나 택시와는 확연히 다른 서비스입니다. 

- 카풀 수익 구조

카풀은 카카오 택시와 마찬가지로 앱에서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운전자를 호출해서 함께 차량을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9월 카카오 모빌리티 정주환 대표가 KBS와 한 인터뷰를 살펴보면 카풀 요금은 기존 택시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 될거라고 했습니다. 

이 요금에서 서비스 제공자인 카카오 측에 수수료를 떼고 카풀 운전자에게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입니다. 

수익이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기름값 정도는 벌수 있는 셈입니다. 

- 택시 업계의 사정

택시 파업을 두고 나온 기사의 댓글들을 살펴보면 여론이 택시기사에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비판 여론은, 승차거부와 난폭운전 등 택시에서 경험했던 안좋았던 경험 때문입니다. 

하지만 택시 업계도 사정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택시 요금은 수년째 거의 오르지 않는 반면 전국의 택시 운행 대수는 약 26만여대로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택시 기사들의 장시간 운전은 필연적이고 이 상황에서 서비스도 점차 나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의 전망

카카오가 처음 택시 앱을 내놓았을때 택시업계에서 큰 반발이 있었지만 이내 서비스는 정착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 택시를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카풀도 지금의 갈등 국면과는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는 잘 정착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택시의 요금 인상과 서비스 개선이 뒤따라야 하겠고, 카카오 카풀은 차량이나 운전자와 관련된 사고에 대처하는 매뉴얼 개발이 절실해 보입니다. 

양측이 갈등을 해결하고 모두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