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단상1 탄핵단상 * 이 글은 2016년 12월 10일 홈페이지에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전문] 2004년 2월 24일,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은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걸 다 하고 싶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했던 결과는 탄핵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고, 중앙선관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중립의무규정’에 위배된다며 유권해석을 내려줍니다. 군사정권 시절까지 갈 것도 없이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자행한 선물공세, 예산폭탄에 눈을 가리고 못본척 했던 선관위. 이제는 디도스공격, 투표소변경, 수개표누락 등으로 적극적으로 부정선거에 앞장서며 권력에 눈치를 .. 2017.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