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키워드 - 6. 사회복지정책론(2015년)

▷ 선별주의 

 - 개인의 욕구에 근거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급여 제공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자산 조사에 의한 결정으로 봄

 - 사회복지를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ion)으로 파악

▷ 보편주의

 - 사회복지급여를 사회적 권리로 간주

 - 사회구성원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두 집단으로 나누지 않음

 - 사회복지를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으로 파악

▷ 복지국가의 특징

 - 경제제도로서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체제로 운영

 - 정치제도로서 민주주의를 복지국가 성립의 수반조건으로 함

 - 전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복지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로 함

 - 국민 개개인의 복지에 대해 국가에게 막중한 책임 부여 

▷ 학자에 따른 복지국가의 유형

 - 에스핑-안데르센 :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복지국가

 - 퍼니스와 틸튼 :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 미쉬라 : 분화된 복지국가, 통합된 복지국가

▷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인 기능

 -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

 -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 충족

 - 개인의 자립 및 성장, 잠재능력 향상을 통한 재생산의 보장

 - 기회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구성원의 사회화

 - 소득재분배와 최저생활 확보

▷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 경제적 배경

   경기침체와 국가재정위기, 성장의 둔화, 실업의 증대, 지하경제 문제, 세금회피 및 탈세 등

 - 정치적/행정적 배경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 정당에 대한 애착의 결여, 관료 및 행정기구의 팽창과 비효율성, 이익집단 중심의 비료율적 다원주의 등

 - 사회/문화적 배경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아노미 현상, 사회통합의 이완현상, 성별/계층별 갈등 현상 등

 - 기타

   석유파동, 혼합경제와 포디즘적 생산체계의 붕괴, 전후 합의의 붕괴, 노동연대의 약화 등

▷ 산업화 이론(수렴 이론)

 - 대표적 학자 : 윌렌스키, 르보

 - 특징

  >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고 봄

  > 사회복지제도의 수렴의 중요요인으로 기술발전을 제시

  > 복지국가를 산업화에 의해 발생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으로 보며, 복지국가의 발전을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함께 이뤄지는 것으로 봄

 - 한계

  > 지나치게 결정론적

  > 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 형태와의 연계성을 잘 설명하지 못함

  > 부유한 국가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함

▷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이론

 -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둔 갈등주의적 시각

 - 복지국가의 발전을 독점자본주의의 속성과 관련시켜 분석

 - 자본의 축적 및 정당성,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있어서 모순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독점자본주의의 필요에 의해 사회복지가 증대될 수 있음을 주장

 - 복지정책을 자본축적의 위기나 정치적 도전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봄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 평등 :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 효율 : 수단으로서의 효율, 배율적 효율(파레토 효율)

 - 자유 :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 롤즈(Rawls)의 사회정의론

 - 개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을 제1원칙으로 함(평등한 자유의 원칙)

 -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전통에 속함

 - 최소극대화 원칙을 통해 평등주의적 분배의 근거 제공

 - 원초적 상황에서 사회구성원 간 사회적 계약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함

▷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책적 특성

 시장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개방화, 노동 시장의 유연화, 초국적 생산체계 확대, 사회복지의 잔여화 및 임의성 확대 등

▷ 사회복지급여의 할당원칙

 - 귀속적 욕구 : 욕구의 규범적 준거를 토대로 집단적 할당이 이루어짐

 - 보상 : 형평의 규범적 준거를 토대로 집단적 할당이 이루어짐

 - 진단 : 욕구의 기술적 진단을 토대로 개인적 할당이 이루어짐

 - 자산조사 : 욕구의 경제적 기준을 토대로 개인적 할당이 이루어짐

▷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현황

 - 사회보험의 관리/감독은 중앙집권적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지도/감독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분권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고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보건복지부 외 타부처 복지사업도 포함

▷ 쓰레기통 모형

 - 정책결정이 조직화된 혼란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봄으로써, 우연이나 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함

 - 정책결정은 참여자, 해결책, 문제점 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합류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짐

 - 조직의 시간적 차원에 따른 변화를 부각시키고 있으나, 조직 활동의 전반적 양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함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정책 변화

 - 서비스 할당의 기반 : 선별주의 → 보편주의

 - 서비스의 성격 : 제한적 서비스 → 다양한 서비스

 - 서비스 전달체계 : 공공기관 중심 → 공/사 혼합

 - 재정지원방식 : 서비스제공자 지원 → 서비스수요자 지원 

▷ 정책분석의 일반적인 절차

 문제인식과 명확한 목표 설정 → 대안탐색 및 기준 결정 → 대안의 비교와 평가 → 대안의 선택

▷ 정책평가의 특징

 - 정책이 원래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에 대한 평가

 - 정책 활동의 가치를 가늠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해석 활동

 - 기술적/실용적/정치적/가치지향적 성격

▷ 공적연금제도

 - 개념 : 일반적으로 가장이 폐질, 노령, 퇴직 및 사망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갹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제공되는 현금급여로서 장기적 소득보장제도

 - 기능 : 노후의 소득보장, 소득의 재분배(동일소득계층 간의 수평적 재분배, 각기 다른 소득계층 간의 수직적 재분배, 세대 간의 재분배), 경제적 기능

▷ 소득재분배의 유형별 관계집단

 - 장기적 재분배 : 여러 세대에 걸친 형태

 - 수직적 재분배 : 고소득층 대 저소득층

 - 수평적 재분배 : 고위험집단 대 저위험집단

 - 세대 간 재분배 : 현 세대 대 미래세대

 - 세대 내 재분배 : 현 근로세대 대 노령세대 또는 현 세대 대 미래세대

▷ 국민건강보험제도

 - 적용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동법 제13조)

 - 보험급여

  > 현물급여 : 요양급여, 건강검진

  > 현금급여 : 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상한액 상환금, 부가급여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강제가입,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급여수준의 실질적 가치 유지, 국민연금공단이 주요 업무 담당,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경향

▷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특징

 - 복지급여에 대한 개인의 책임 강조

 - 수급자의 근로유인 강화

 - 취업우선전략과 인적자원 투자전략의 활용

 - 자활지원사업이 근로연계복지정책에 해당

 -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강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움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개념 : 공업화의 진전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 보상원칙 : 산재 인정의 원칙, 치료와 보상의 원칙, 유족보상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