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박승 국민성장 자문위원장 축사

* 이 글은 2016년 10월 12일 홈페이지에 썼던 글을 옮긴 것입니다. 

[전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문재인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감 국민성장의 자문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오랜 기간 학자와 지식인으로 활동하며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지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며 정책공감 국민성장에 참여한 이유를 축사에 더해 전했습니다. 이날 축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파탄을 조목조목 짚어낸 사이다 발언으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박승 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의 발언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축사 내용만 보실 분들은 3분 28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 1.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

– 발언 : 노무현 정부 11위, 이명박 정부 19위, 박근혜 정부 26위

– 팩트체크

WEF 국가경쟁력 순위

 WEF에서는 매년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라는 제목으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2008년 순위가 11위,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인 2012-2013년 순위가 19위, 박근혜 정부의 가장 최근 순위가 26위로 박승 자문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해마다 국가경쟁력 순위가 하락하다가 그나마 마지막해인 2012년에 반짝 상승해 19위를 기록했고,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취임이후 계속해서 25위 이하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EF 국가경쟁력 점수

국가경쟁력 순위는 점수에 기반한 만큼 국가경쟁력 점수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순위는 www.weforum.org[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경제성장률

– 발언 : 김대중~노무현 정부 4-5%, 박근혜 정부 2.5%

– 팩트체크

1998년-2015년 경제성장률

 김대중 정부 출범부터 지난해까지 경제성장률은 위 표와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98년은 IMF의 여파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이듬해부터 바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회복했습니다. 2009년 역시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 제로 성장에 가까운 0.7%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8년간 추세선을 보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 정부별 경제성장률 (실질GDP)

– 김대중 정부(1998-2002) : 5.32%

– 노무현 정부(2003-2007) : 4.48%

– 이명박 정부(2008-2012) : 3.20%

– 박근혜 정부(2013-2015) : 2.93%

– 김대중~노무현(1998-2007) : 4.90%

– 이명박~박근혜(2008-2015) : 3.10%

 박승 자문위원장의 발언을 실질GDP 기준으로 팩트체크 해보면 약간의 오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4~5% 성장률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4.9%, 박근혜 정부가 2.5%로 반토막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93%입니다. 박승 자문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민주정부 10년보다 현재 정부에 들어서 경제파탄이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반토막’ 발언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치상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민주정부 10년과 보수정부 8년의 경제성장률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갈수록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은 국가지표체계[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3. 기업 소득, 가계 소득

– 발언 : 대기업 소득 매년 1,20% 성장, 가계 소득 매년 -(마이너스)

– 팩트체크

2009~2014년 대기업 매출액 증가

2009~2014년 대기업 소득액 증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대기업의 매출액은 37.4%, 소득액은 29.4%증가했습니다. 박승 자문위원장이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발언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기업 소득이 매년 1,20% 성장한다는 말은 약간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가정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유독 대기업만 5년간 소득이 30% 이상 증가한 것은 국민 정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확실합니다.

2000~2015년 가계부채 현황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나와있습니다. 2000년 87.6%였던 것이 2015년 9월 말 기준으로 배가 넘는 170%로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329조에서 1385조 5천억원으로 4배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가계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사실상 부채를 갚을 수 없는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계 소득이 매년 마이너스라는 발언은 팩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